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4
0
0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처럼, 징역 1년 등의 조건이 같이)와 달리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고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4
0
0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의 기간에 대해 질문하셨네요.이혼소송의 기간은 청구의 내용, 상대방이 어디까지 다투는지,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는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판결선고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0
0

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누가 제기했고 상대방 또한 이혼의사를 분명히 했는지에 따라, 만나는 시점에 따라 귀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0
0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중입니다총96번중 48번째 납부 중입니다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부채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률 / 회생·파산
24.11.14
0
0

파산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월평균 얼마이고 어떻게 수령하는지,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파산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나온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4
0
0

익명으로 진행되는 오픈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했을 경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익명이라면 서로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일 것이어서 특정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4
0
0

가정폭력후 신고하면 어떤절차가잇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폭행 양상이나 정도 등에 따라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수사를 거쳐 가정보호사건 내지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0
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시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셔야합니다.채무초과상태에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과거 재산처분 내역도 보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4
0
0

신복위 부실차주 개인회생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채무초과상태여부, 월소득, 부양가족수, 재산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