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후 신고하면 어떤절차가잇죠?
가정폭력 당한후 경찰서에 폭행당한 증거들
내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들어가게되면
가해자는 어찌되죠?
이혼할시 등등..
한두번이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폭행 양상이나 정도 등에 따라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후 수사를 거쳐 가정보호사건 내지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단 가해자는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게 합니다.
한편,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와 별개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상실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