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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의 결혼 문제에대한 부모님의갈등,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폭언욕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언행은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하신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협의이혼은 두 분이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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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차이와 계속 할 수 있는지 악영향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면책을 받은 이후 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이후 다시 개인파산을 하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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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하면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반성의 이유와 감경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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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양육자지정의 경우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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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5차인데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활은 남편이 생활비를따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당시 두분의 순재산이 각 얼마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순재산에 미치는지 부족한지에 따라 재산분할지급주체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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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후 재산분활중에 상대방 죽게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판결로 확정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신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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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인한 이혼.재산분활.양육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는 2022년 11월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전부이고, 빌라 시가 상승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몫의 재산분할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 2명 양육을 배우자가 한다면 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양육자지정의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양육에 최대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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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이혼하게 되는 경우 합의된 금액(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내지 재판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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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발송되고 이후 답변서제출을 거쳐 이혼조정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이혼조정기일에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o8UuT53ibJk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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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전 거주지의 거주관계와 임대차라면 보증금 등 사용처에 대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이 보정을 하실때 실제 보증금이 6천만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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