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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하며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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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되고 재산형성및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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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숙려기간-확인기일에 이혼의사확인서 받기-이혼신고 순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은 1개월,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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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주는 사람 감치명령까지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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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이후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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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예정인데 재산분할은 언제시점에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실 것이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법, 협의이혼만 먼저하고 2년이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 재판상이혼시에는 이혼청구와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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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게 밀치게 되었는데 이것도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았다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다쳤다면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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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횡령하고 잡혀가면 돈 어떻게찾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횡령한 사람의 재산이 있어야 결국에는 그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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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할 때 수임료 지불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는 대개 사건 착수 전에 지급하는 착수금과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변호사도 사정이 있는 경우 중도에 사건을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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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지금도 없엘려는 법안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특정 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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