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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 하고 양육권 포기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법정대리권이고 양육권은 실제 누가 양육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다만 성년이 되면 친권과 양육권은 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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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어쩔 수 없이 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감치, 명단공개,면허정지 등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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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놓 시 채무가 있을경우 채무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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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때 어떤식으로 양육비에 대해 정하고 이혼한것인지 여부, 이에 따른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는 하나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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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네요,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잘못이 어떤 잘못인지와 평소 부모님의 성격이나 가치관,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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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공공기관에 전화로 자식정보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부모라고 하여도 전화로 자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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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여성분이 양육권을 빌미 삼아 양육비와 재산분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를 했다고 해서 자녀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외도로 인해 이혼을 당하게 된다고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이혼 귀책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는 각각 판단요소가 다른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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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중에서 가장 나쁜것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법정형이 중한 순서로는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 순입니다.
법률 / 형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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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기간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숙려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신중한 결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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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가사사건으로 청구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심문기일이 안 잡혔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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