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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3심제도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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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다른일로 형사고소처벌을 받을 상황이된다면, 집행유예기간이 아닌 사람이 같은범죄를 저지른경우와 처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과가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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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끼리 민사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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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게 된 이후 다시 재개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 번 개명한 이후에 다시 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문제는 재개명의 경우 처음 개명시보다 개명의 필요성 등 사유를 엄격하게 보아 법원 허가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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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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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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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둘중에 한명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자녀때문에 이혼은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이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구요.
법률 / 가족·이혼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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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 판결시 배상 절차가 어땋게 되는지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에 따라 피고가 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재산에 압류를 해서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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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범죄는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률 / 형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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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 서로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사전 동의한 것이거나 서로 상대방의 외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자료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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