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피해사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범죄는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형법상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주로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기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당사자 간의 화해나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대표적이고, 친고죄와는 구별되나 합의하여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 받지 않는 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재물손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