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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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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성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 신청을 하여 성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소지의 지역이 본이되고, 성은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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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조작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방법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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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권이란 어떤 권한을 의미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가가 자국의 AI 관련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해 독자적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 언어·문화 기반의 데이터를 학습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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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면, 왜 경제활동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기 보다 보통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안되어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 파산을 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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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 기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론때 동일한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변론기일 진행은 판사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을 요약해 진술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기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언급하고 진술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하신 것을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증계획이나 추가로 할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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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응이라는 것이 정당방위를 넘어선 공격행위까지 이른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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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인데요, 피고인 유죄판결로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의 판결문을 발급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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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진행과정만 나오내요. 원래 내용은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면 해당 재판부에 판결문등본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니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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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징계를 받으면 퇴학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법률 / 폭행·협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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