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합니다. 이미 지난 것은 압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Fhh8n381Nus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난 상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접근금지는 폭행이나 폭언 등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있어야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더라도 이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모와 고모부가 이혼한 것이 아니었다면 고모는 고모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의무만으로 부양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책받는 금액에 대해 채권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있지 않습니다.채권자의 일부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이상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변제해야되는 금액 및 변제율이 달라집니다.아예 안 갚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취하서를 제출해서 소취하가 된 것이라면 다시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