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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상대방이 혼자서 화가나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 조항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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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와더라도 이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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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이라 동영상촬영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