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양의무제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한국에는 아직도 부양가족의무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양가족의무제 혹은 부양의무제가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의무만으로 부양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는 점만으로 부양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사이가 안좋거나 패륜이나 반인륜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조차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로부터 면제될 예외사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