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만원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증명의 문제는 남습니다. 10만원을 가지고 간것이 맞다면 그 여자분도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참고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수사나 피의자신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관에게 불편한 내색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만 15세입니다.법에서는 보통 '만'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나 뭐좀 사도 되? 반농담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응 맘대루해 하길래 80만원짜리 패딩을 긁었습니다." - 이 부분이 카드사용은 허락하되 이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준다고 한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나 금액으로 보아 전자일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돈을 변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빌릴 당시 기망행위를 해서 빌려간 경우 차용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기망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문제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웅덩이를 보지 못했거나 보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더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굴이 따가워지면서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 - 미용실 직원 부주의로 파마약이 얼굴에 묻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치료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직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가 속도도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버렸습니다." -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도 그냥 지나 친 것이라면 운전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지각은 물론, 회의시간에도 늦어 PT를 완전 말아먹었습니다." - 버스기사분의 책임이 인정된다해도 이는 손해배상 평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결론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에 거래하기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게임 사이버 머니가 통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번호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쇼핑몰 업체와 질문자님 사이에 물품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질문자님은 완전한 제품을 받은 것이 아니니 반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의 파손과 관련한 책임은 쇼핑몰업체와 택배업체 계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