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통지가 간 뒤에 요청하시는 것이 조금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면책이 확정되었다면 곧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가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로 보기보다 각 사무실별 차이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사무실의 노력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이라는 것이 결국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이 되므로 회사에서 사실혼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나이가 동갑이라 하더라도 가족내에서의 호칭은 정확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청서는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제출은 부부가 모두 법원에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내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혼자살고싶다고 한 것만으로 양육권 포기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g4pDEabwoKA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면 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채권에 포함해서 면책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공익근무요원인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재판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이루어지나 만약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잘 받아주는 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