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지분만 팔 수 있지 타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타인의 지분은 해당 분이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이 더 많다고 타인 지분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생 중 대출이 없으면 면책 후 보통 4-6등급 사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2. 면책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연체기록은 삭제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써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이자제한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를 청구할 주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맹견의 주인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람이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꾀어 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범하고 있다면 그 조직을 잡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범인을 찾는건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가)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해고예고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나)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있다.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甲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ㆍ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김장보너스,선물비,생일자지원금,개인연금지원금,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사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액을 정하도록 한 김장보너스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그 외 설ㆍ추석상여금 등은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사 간에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이에 대한 심리 없이 위 설ㆍ추석상여금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정확한 이자를 계산해 보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내용을 보아야 겠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단 둘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럿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대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피씨방 오픈시 외삼촌으로부터 7천만원을 빌려 이 중에 일정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편파변제에 해당될 여지, 소명이 안되었다고 보아 해당금액만큼을 청산가치로 잡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위 전제는 삼촌으로부터 빌렸다는 것을 소명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을것인데 대리인하고 먼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