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특별한재산이 없고 과거재산처분상 문제될만한것이 없다면 개인회생진행시 원금탕감의 이익이 있으니 개인회생이 유리할 것입니다.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상황(총 채무, 총 적극재산 내역 등),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3.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이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상속분은 형제들 사이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담당 의사분이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동의없이 목적외 이용을 주장해 보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법규정 적용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답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A씨 사이에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둘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언급하여 변제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바이크를 훼손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바이크의 훼손이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면 담당부서가 정해지고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가 진행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나 대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도의 결과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작 돈을 갚아야 할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해도 추심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요. 현재 임대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빨리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있다면 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됐다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을 확인해서 연락을 취해 조사일정을 물어보는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해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업무가 주로 겸업금지 업무가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야 될 것이며, 해고할 정도라면 그 업무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