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출한지 오래되어 실종신고를 했는데 가족만나길 거절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임의로 당사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가족의 형태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만 구성된 조손 가족,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를 입양한 입양 가족,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족 등이 있다고 합니다.전통적으로는 핵가족, 확대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달리 관할이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려워 우선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법률지원을 어느곳을 통해서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지까지 알 수 없으나, 남편주소지를 임의로 이전시킬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거나 법적 효력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원래대로 돌아기 민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외도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시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추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비면책채권일 수 있어 채권자목록추가단계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거나 추가되더라도 후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었으나 전혼의 이혼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중혼은 금지되어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해서 중혼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그 결과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 출생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태양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정폭력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보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