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협의이혼까지 완료하면 그 협의된 재산분할 내용은 일응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 사실혼으로 평가되면 내용이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수폭행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식당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면 대개 같은 음식을 먹은 여러사람이 집단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식당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보고 식당이 배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순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뜻을 따르거나 존중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피부관리실에서의 문신시술을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문신시술과정에서 과실이 개입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의견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판장이 변론요지서로 제출하라면서 불허하고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라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한다면 3-4개월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탄원서작성이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반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수사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