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신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고, 약물을 잘못 투여한 과실이 증명되는 것이 우선입니다.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상해사실 증명을 위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곤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하면 곧바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툰 내용에 따라 아는 동생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아는 동생이 누구인지 특정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애를 욕할 자격이없다 단지 여기서 내가 잘못한일이다 사과하고싶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정도를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하나,다툰 내용도 같이 말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아탄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신속채무조정 중이라도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무리해서 다른 카드값을 납부할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험료와 통신료는 필요한 것인만큼 납부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에 다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상간남위자료의 경우 질문자님이 해당 채권자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안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근저당권와 별도 협의를 해서 차량유지조건으로 담보대출금을 계속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질문자분의 부모님과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모두 표시되므로 사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