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데 한번만 가능하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지인이 이번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듣기론 두번도 가능하더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은 한번만 가능한거아닌가요?

Answer 1

개인회생에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면책후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재신청 하는 경우 그 요건 등의 심의 등에 있어서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4

인회생을 하는데 있어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회생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이 되거나 금지명령이 기각된 채로 회생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이 모두 완료되어 면책이 된 경우에는 면책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재 회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변제금을 미납하여 중간에 개인회생이 폐지, 취소 된 경우에는 기한의 제약이 없이 곧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5

개인회생을 한 후에도 신용을 회복한 이후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1회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재차 신청하는 경우 더 엄격히 심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