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이 대신 추심 연락을 받는 제도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착, 친밀도, 그리고 관계형성, 양육에 대한 참여도와 참여 방식 등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아빠, 엄마의 차이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명의가 부부 중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집을 형성하거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보다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어머니와 둘째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재산이 형성된 경우 이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부모간 협의만 된다면 협의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가며 키우는 것 또한 부모간 협의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내지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재혼인걸 숨기고 결혼한 것만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시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은 혼인의 횟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유전자가 다르다고해서 혼인의 횟수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중 재산형성 내지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항소심의 경우 대개 1심보다는 시간이 덜 걸립니다. 1심에서는 가사조사나 재산조회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신청이 없으면 재판 1번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사건에 따라서는 여러번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