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처벌되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을 종료시킵니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장이 채권다 전화받으면서 자기가 욕먹고있다고 회생한다면서왜안하냐고 이런비슷한 전화받는데 맞는건가요" -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따라 독촉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회생한다고 했다면 사건번호 나오는지 체크하기위해 연락하는 곳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법무법인이나 담당사무장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면 연락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계약관계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1차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보고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내지 위약금 조항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 거부의 경우 한 쪽은 부부관계를 원하고 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내지 직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이 가능할 우 있습니다.

법이 바뀐 부분은 아마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후 재산을 못가지는 것은 아닙니다.면책이후에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재산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인죄도 모두 다른 사건 경위와 다른 측면이 존재하기에 다름은 인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우리나라 처벌이 약한면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학교 재학 시 리트공부, 영어공부와 기본 법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법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항소시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갑니다.피고인만 항소시 1심보다 불이익한 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