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이후 블랙박스등 영상잠치를 없애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사고이후 사고영상블랙박스를 없애면 법 위반이 되나요. 요즘 차량사고 관련하여 이슈가 많은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처벌되나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고 이후 블랙박스를 없앴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된다거나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부분도 아니고 따로 법 위반 사유로 규정된 부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