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가 불법촬영물을 비롯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잖아요. 근데 보통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량 상황 보면서 가니까 인지를 못했지만 누군가 음란 행위를 했고 그게 블랙박스에 찍히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거 자체도 모르는데 불촬이나 아청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물에 대한 촬영 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촬영 운전 중에 그러한 행위가 촬영되는것 자체가 오히려 그 행위자가 공연 음란이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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