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가능한지도 같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없이 혼자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은 부채증명서 등 서류 발급을 위함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한다면 산부인과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이고 그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남편분은 임의인지의 방법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자라고 생각했으나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남편으로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당시 질문하신분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가사소송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때 처벌이 문젲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분은 외도 후에 집을 나간상태에서 별도의 부양료나 양육비를 받지 못해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상속등기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인데,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나머지 상속인들의 서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고 합의하고 싶다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 및 합의조건이 일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기죄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계정판매시부터 상대가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어느정도 드러나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해당계정을 여러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판 정황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내에서 욕을 하는 경우 현실 속의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이고 그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유포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