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욕을하고 제가 욕을했습니다.

Question

게임중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한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서로쌍방이고 상대방은 심한 욕을했고 저는 장난식으로 욕비슷하게 얘기한거였습니다.

예를들어 시베리아놈아 이런식으로요

Answer 1

게임 중 욕설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충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게임 내에서 욕을 하는 경우 현실 속의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3

게임 중 욕설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서로 장난으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모욕 취지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