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하다가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전 그렇게 심한 욕도 안했습니다 페드립도 안했구요 그런데 제가 욕을 한걸 캡쳐를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 내에서 한 욕설이 위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성 요건(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