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메일이나 문자의 내용이 협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려준 정보에 의할 때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남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불륜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카의 스마트폰을 고의로 파손하고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라면 상대 친구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아웃은 음주량과 관련이 있으나 특히 급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에 영향이 있다고 하며, 갑작스러운 알코올 증가가 뇌로 하여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화내용과 함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라면 그 만큼 두 분이 쌓아온 것들이 있을 것이기에 일시적으로 싸웠더라도 화해의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면 개인파산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파산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파산절차내에서 채무자 재산범위내에서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증과 관련한 소송의 채권을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할 것이고, 인정하여 채권자목록에 넣었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안 인가여부를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은 변제계획안에따라 달라집니다.이와 별도로 채무자에게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월 지급해야하는 월세 중 일부를 추가 주거비로 주장해보는 방법(다만 어떻게 보면 비싼 월세에 살아야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서 제외해서 주장하는 방법, 차량이 꼭 필요한 소명을 해서 유지비를 추가 생계비로 주장해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kAgblk5ti40

개인회생 중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어도 개인회생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고소장이 사기죄 형사고소라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