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에 다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고소장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처남이 개인회생중에 대부업체여러곳에 다시 또 대출받아서 도박하고 이자도 안내다가 결국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개인회생의 기회가 없어지는 유무와
혹시 법원에서 괴심죄로 실형을 받게될지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고소에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은 부분은 고려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