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의 승낙 하에 공동현관을 들어가서 택배를 가져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됨을 전제합니다.

배우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서 결혼에 이른 것이므로, 배우자의 빚이 많다고 이혼시 유책사유로 단정하여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처분한 아파트의 재산형성이나 유지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협의이혼 후 2년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치매 상태에 따라 한정후견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임시적인 방법으로 어머니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해서 보증금에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외도는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대화내용이 외도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수집한 대화내용이 외도를 증명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외도가 증명되어 아버지가 유책배우자가 된다고해서 재산분할을 하나도 안해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 지급이나 부담을 장기간 해오지 않았다면 부부간 부양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7. 12. 12.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8. 6.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분 기간 연장이라는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합의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정도를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