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 강제로 집에 쫒아 내는거 고소 되나요
강제로 물건 던지고 내쫒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집에 같이 사는데 계속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가족들이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대처 방안도 없을까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이 강제로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나가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강제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나, 성인이라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적책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해당 집에 거주할 권원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강제로 내쫓는 경우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고 그 행위 태양에 따라 폭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