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 자녀를 내쫓는 행위 막을 방법 있나요?
가족이란 사람이 성인인 저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집 구하기엔 비용이 감당 안되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위에 해당 되는 행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가족에 의해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1. 법적 권리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만약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부당하게 내쫓는 것을 방지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부양의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족 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및 중재: 법원이나 지역 사회의 조정 서비스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상담: 상황이 심각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가족에 의해 내쫓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양의무를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독립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호를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쫓는 행위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령, 재물손괴나 폭행 등)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