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로, 장점은 개인회생은 소득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고, 개인파산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변책받는 것에 있습니다.개인파산은 면책받기 전까지는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착오송금한 돈에 대하여 송금자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자가 정상 작동 여부를 전부 확인한 상태에서 인도 받아갔어도 구매자과실없이 그 다음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거짓말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상황, 반복성 등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서로하게 한 욕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우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욕을 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상해라는 점, 초범이고 합의가 안 된 점 만으로는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 형사사건에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즉 검찰송치 전이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변호사선임을 하기에는 비용 대비 합의금액이 높지 않아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진단서가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진단서라면 폭행죄가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기에 수사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