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혼 자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직계비속이라면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사실혼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는 못하나 국민연금법 등 법이 정한 경우는 해당 법에 따라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새벽까지 술 마시는 방법 외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거나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취업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부딪힌 것에 대한 평가나 인식의 차이로 인해 폭행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 폭행을 주장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후자인 경우여야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요령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라면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고의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미필적고의(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 내지 용인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성질이 상대를 도발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내에서 현실적으로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측에서 하는 주신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휴대폰을 내기 전에는 휴대폰 액정이 괜찮았다는 점과 학교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액정이 파손 내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친권을 행사해야 할 때, 예를들어 통장을 만들거나 적금을 들거나, 여권을 만들거나, 응급수술 동의를 하거나 할때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