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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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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핸드폰을 내고 핸드폰 액정이.

학교에 핸드폰을 내고 핸드폰 액정이 살짝 기스난거 같은데 학교에 배상을 요청할려면 학교에서 기스가 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학교에서 기스가 났고, 이에 대하여 학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휴대폰을 내기 전에는 휴대폰 액정이 괜찮았다는 점과 학교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액정이 파손 내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결국 학교측에서 휴대폰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휴대폰이 보관 중에 파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