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갚지 않으면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익명사이트에서 누구가 맞는지 물어보는 것과 초성이름 왜 돌아왔냐고 한 것만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고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며, 묻지마폭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가중요소가 될 것입니다.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어 전과 기록이 남더라도 정부기관웹사이트, 온라인쇼핑몰, 금융기관웹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고, 전과를 이유로 이용 못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사건위임계약)을 할 때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후 성공보수요청시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인 코인노래방에 놓고 간 지갑에서 돈과 신분증을 가져간 것이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30년 전에 이혼한 것이라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수급권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보여 나눠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또한 양육비이행법에 의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결국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소시효적용을 배제하는 범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