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폐의 가치를 일부 높게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 후에 차번호로 시청에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하거나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보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일 1건의 절도를 신고하는 것과 3건의 절도를 묶어 신고하는 것 사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결국 3건의 절도를 같이 수사할 것이고, 3건의 절도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소송을 진행했으므로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계약 상대방이 계약금 입금을 직원명의로 요구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전체금액을 받았다는 회사 영수증 정도를 갖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꼬는 내용의 경우 전체 글의 내용이나 취지에따라 인격적경멸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하며,「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건이라면 사건을 재검토받는 것은 재심청구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연락을 안 받는다고해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인 이상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에 거주한만큼은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금이 다 공제된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