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네이버로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취록 장소가 해당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어서 장소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 큰 문제를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용도도 거짓말한 것이고 다른 채무까지 있었던 상황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은 배우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합의된 상태에서 따로 사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받아야 할 금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결을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당사자가 가액에 대해 다르게 주장하면 대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