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법 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담당재판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있어 보정은 사건에 따라 1회에서 수회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판결선고시 병과한 경우라면 둘 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단독 개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물리치료도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는 경우이거나 묵시적갱신되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도 손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