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토렌토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데 거기서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지 않는 한 대개 그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빌려가고 기간안에 돈 안갚아서 돈 언제갚냐고 물어봤더니 패드립하네요(미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1대1 대화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프리카TV가 갑자기 상호명을 바꾸게 된 이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쟁점보다는 이미지나 경영적 판단에 따른 변경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형벌이 주어져야 직장에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직장인의 직장에 법원이나 검찰이 형사처벌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의 과도한 소송금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도한 소송금액으로 소송을 건 것만으로 정신적피해 청구는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 공연성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6명 구성원 각각의 관계를 보긴해야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다단계 조직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단체나 조직을 구성해 범죄를 하는 경우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허가는 해주는데 며칠 후에 모욕을 하면 어떤 법률을 침해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건권이나 건강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모욕(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 심급별로 약정을 하기에 항소심까지 포함하여 약정한 것이 아니면 항소심은 별도 계약에 따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민사사건과의 관계나 어느범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한민국은 사기죄에 상당히 관대한 나라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그런 측면이 있으나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