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가고 기간안에 돈 안갚아서 돈 언제갚냐고 물어봤더니 패드립하네요(미자)

Question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죄목이 뭘까요?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죄목이 뭘까요?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죄목이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1대1 대화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패드립을 당하셨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1:1 대화에서 패드립을 들으셨다면 성립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