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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친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친자가, 친자만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친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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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령에서 양육비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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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부가 임의인지 절차를 거쳐 친부로 올릴 수 있습니다.아니면 친부를 상대로 인치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에 따라 올릴 수도 있습니다.혼외자 아들도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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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년 5년 법칙이 절대적인 것이라거나 공식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거나 재산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여는 직간접적인 부분이 모두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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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출신고를 하고 기간이 얼마가 지나면 자동 이혼" -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배우자와 이혼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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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면 재혼 할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이후 상대방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하여 본다면 이혼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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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재상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이 혼인기간에 근로하여 쌓인 퇴직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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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사로 진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일을 진행한 이후라면 현실적으로 수임료반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계약상 반환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개인회생이 어느정도까지 진행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진행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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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이라면 결국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결국 회사를 살려보고자 함에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가결의 요건) 관계인집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법률 / 회생·파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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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변제금 납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0월에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면 첫 변제일은 3개월 뒤인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변제계획안을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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