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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거나 조정회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소송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이런것이 없었다면 재판부에서 회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조정기일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히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굳이 항소심까지 기다려야하는 이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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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미끄러져서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접촉사고의 경우는 접촉사고의 경위와 접촉방향, 속도, 접촉지점 등을 고려해서 과실이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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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단순절도는 형법 제329조입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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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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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입니다. 꼭 봐주세요.내용증명 소송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동영상, 치료내역, 스트레스로 인한 약복용 등 아동학대사실과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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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에서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하시려면 사건 초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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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하신지 6년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랑 재산 분할을 똑같이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는 1:1이 아닙니다.상속시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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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 아빠 별거중인데 생각이 많아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분이 어머니에게 많은 힘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분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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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증거도없이 재산분할5대5 양육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결혼기간이나 상대방이 양육하는 사정 내지 재산형성 경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2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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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며 상간녀 소송.. 변호사선임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녀소송 피고의 변호사선임에 대해 질문하셨네요.상대가 2가지 증거(질문자분이 만난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증거, 외도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을 하면 잘못된 대응으로 위자료가 높아지는 상황을 막는 것,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주는 것,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해서 위자료를 무조건 많이 깍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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