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궁금해요!
소액절도죄는 형법 몇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찾아보았을 때는 형법 제330조 제1항이라고 명시되어있는걸 보았는데, 다른곳에는 형법 제329조 그냥 절도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보아서 정확한 법 조항이 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액 절도라면,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30조가 적용되려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절도는 형법 제329조입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절도죄는 금액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법 제330조는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라는 범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