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합의이혼의 경우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은 1.5%이며,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3.0
1명 평가
0
0

주차장 석회물로인한 도장흠집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런 경우 먼저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그러고 나서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 업체에 보상을 요청합니다. 요청서에는 차량 손상 사진, 피해 날짜와 시간, 주차 위치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추가적으로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공식 서비스센터나 인증된 외장 수리업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이후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 업체와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 처리나 자비로 수리하는 등 적절한 보상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보상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0
0

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폐쇄 등기부는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용지가 새로운 등기 용지에의 이기 전사, 합필, 부동산 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되어 구 등기 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합니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등기부는 크게 현재 유효한 등기를 기록하는 '현행 등기부'와 이전에 기록된 등기를 기록하는 '폐쇄 등기부'로 나뉩니다. 폐쇄 등기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폐쇄 등기부는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등기부에는 변경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폐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0
0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옥상을 녹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5
0
0

관리인없는 소형상가 관리비 분쟁문의 드립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비는 관리단이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관리비 항목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전용부분의 관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공용전기료, 공용수도세, 화장실 청소비 등이 포함되며,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각 점포의 전기료, 수도세 등이 포함됩니다.화장실 청소비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평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소유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0
0

원고측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측에서 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나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사실 확인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사실 관계만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0
0

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업자와 대형마트는 구매자에게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새로 산 제품보다 이전 제품이 크기가 커서 수거를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5.0
1명 평가
0
0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0
0

아이돌 굿즈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돌 굿즈를 해외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등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공식 굿즈는 ‘홈마’라 불리는 홈페이지 관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굿즈는 소속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식 굿즈’와 달리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캐릭터 혹은 예술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공식 굿즈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재판매 하는 것은 소속사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이돌의 소속사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5.0
1명 평가
0
0

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정신질환자 지원신청서인데 지원이 없는 신청서이며 보유기간등을 알리지않은점 개인정보 삭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삭제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한편,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심각하여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을 받아 입원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보건소 직원이 행정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건소 직원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