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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적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영해 및 영공을 침범하거나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죄가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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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리딩방이나 사기가 많은데 신고하면 방개설자는 어떤 책임이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감시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방이 자동으로 삭제되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방의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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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이즈 다름 환불 가능한가요?
사이즈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7일 이내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상품의 상태와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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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의 경우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은 1.5%이며,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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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석회물로인한 도장흠집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런 경우 먼저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그러고 나서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 업체에 보상을 요청합니다. 요청서에는 차량 손상 사진, 피해 날짜와 시간, 주차 위치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추가적으로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공식 서비스센터나 인증된 외장 수리업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이후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 업체와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 처리나 자비로 수리하는 등 적절한 보상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보상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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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폐쇄 등기부는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용지가 새로운 등기 용지에의 이기 전사, 합필, 부동산 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되어 구 등기 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합니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등기부는 크게 현재 유효한 등기를 기록하는 '현행 등기부'와 이전에 기록된 등기를 기록하는 '폐쇄 등기부'로 나뉩니다. 폐쇄 등기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폐쇄 등기부는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등기부에는 변경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폐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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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옥상을 녹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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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없는 소형상가 관리비 분쟁문의 드립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비는 관리단이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관리비 항목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전용부분의 관리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공용전기료, 공용수도세, 화장실 청소비 등이 포함되며,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각 점포의 전기료, 수도세 등이 포함됩니다.화장실 청소비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평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소유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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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측에서 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나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사실 확인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사실 관계만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고 측이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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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업자와 대형마트는 구매자에게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새로 산 제품보다 이전 제품이 크기가 커서 수거를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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