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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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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돌 굿즈를 해외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등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공식 굿즈는 ‘홈마’라 불리는 홈페이지 관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들이 만들어 판매하는 굿즈는 소속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식 굿즈’와 달리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캐릭터 혹은 예술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공식 굿즈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재판매 하는 것은 소속사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이돌의 소속사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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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을 위해 작성하라고 한 신청서가 정신질환자 지원신청서인데 지원이 없는 신청서이며 보유기간등을 알리지않은점 개인정보 삭제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에 삭제 공문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보건소 직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한편,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증상이 심각하여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을 받아 입원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보건소 직원이 행정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건소 직원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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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들을 때 나중에 다시 복습하려는 차원에서 녹음을 해놓는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수업을 들을 때 녹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중 녹음은 개인의 학습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다만, 녹음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목소리나 행동이 녹음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얻거나, 수업이 끝난 후에 녹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업 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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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원고인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원고가 의료 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판례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를 위해 환자는 진료 기록, CCTV 영상, 간호 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국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조정, 중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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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입니다. 일수를 이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만약 일수를 이용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약 일수를 이용하고 있고,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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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여성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50 대 50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비율이나 내용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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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의료사고 합의 후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사고의 경우,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고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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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당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나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라도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은 여전히 여당으로 불립니다.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의미하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인 현 상황에서도 국민의 힘 정당은 여당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국민의 힘 정당이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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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사법부수장은 선출하지 않나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삼권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가 선출합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사법부도 선출직과 임명직이 혼합되어 있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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