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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환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상환금도 개인회생 상환금에 포함되어 상환금으로 상환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동생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셨지만,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상환금으로 상환됩니다.동생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보대출 상환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생이 채무자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상환금을 돌려받으려면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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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퇴거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재 이혼소송 중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퇴거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퇴거명령신청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이혼소송 중인 사실과 배우자가 무단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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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의 국제 결혼 및 비자 관련 질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태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여권 원본이 필요하며, 이때 미혼증명서는 태국어로 발급된 원본과 영어로 된 번역본,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혼인신고 후에는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비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며, 태국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주거환경, 범죄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태국인 배우자의 언어능력과 한국어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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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으로 들어온집에 임차권등기를 걸 때 중기청 대출 연장 신청 후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대출 만기일 전에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대출 만기일 이후에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는 기존 금리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임차권 등기 신청은 대출 만기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대출 만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연체이자는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과됩니다.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대출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시고,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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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에 대해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각각의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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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나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모두 공석일 경우에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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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분리배출표시 규제사항 질문입니다.
분리배출 표시 예외 적용 대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포장재의 표면적이 100제곱 센티미터 이상이고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한국 환경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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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배당기일 임차인 참석불가시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된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단, 배당금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배당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기일 당일에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배당금 수령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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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내용증명을 누구에게 보내야하는지?
낙찰받은 부동산에 실제 점유자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은 실제 점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점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명도소송은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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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명령각하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1.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 금액, 피고인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피고인의 형 집행 일정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기일을 통지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을 집행합니다. 피고인의 형 집행 일정은 법원의 재판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피고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은 소장 제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통신사 등의 기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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