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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보험(임대보증금보험서)에 임대차기간은 상관없나요?
1. 보증서에 적힌 이전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현 임대차 기간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회 시 보증 기간이 2년으로 조회되며, 이는 2024년 1월 4일에 작성한 계약서의 기간과 일치합니다.2. 전세 계약 만료 후 '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는 가장 최근 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서들은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서류는 아닙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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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임차권등기신청 관련 내용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3.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고, 기존 계약을 새 계약이 이어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4. 등기부상 주소는 건물의 전체 주소가 아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부분의 주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3층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3층 301호 일부"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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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 위한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 신규 임차인 구인 방해 및 보상 요구
임대인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 합의 과정에서의 녹음,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중도 해지의 합의가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든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기재하여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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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서 임대주택 분양권 가계약금환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가계약은 본 계약에 대한 예약의 성격을 가지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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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작성을 일찍할 경우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월세 재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시작일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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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죽을 병 걸린 환자가 있을 때 장기기증 법적 문제
장기기증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장기기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대한민국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본인이 서명한 기증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뇌사 상태인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기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할 수 없으며, 장기기증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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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 설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와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고, 채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2.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무자의 성명, 주소, 부동산의 소재지, 근저당권의 설정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 등기 신청 후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발급받습니다. 등기필증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투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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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다한 제척기간은 어떻게되나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부동산실명법과 지방세법 등의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징금은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가액의 30%가 부과되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소시효는 7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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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은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한방병원의 입원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을 최대 21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진단 주수에 따라 입원 기간을 정하게 되며, 진단 주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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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범죄자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거는 법 위반은 아닌가요 ?
외국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얼굴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한국에서는 성범죄자에 한해 법원의 명령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숏 공개 법안이 통과되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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