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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설정한경우의 배당여부
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동일한 날에 설정하였다면, 임차권과 전세권은 모두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경매금액이 1억 3천5백만 원이므로, 임차인은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통해 1억 3천5백만 원을 우선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권에 기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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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개인사업장 주소지 임차주소 변경시 임대인은 어떤문제가있나요?
세입자가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임차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자신의 임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면, 해당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당 주소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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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말 믿고 다음 집 계약금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집주인이 이사 나가는 날에 맞춰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믿고 계약금을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1.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기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2. 이사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하지 않고 짐을 남겨둔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위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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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된 건물에서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 금액(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임대료 인상 상한액 적용 대상이 되며 이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와 세종특별 자치시 그리고 일부 경기지역 및 광주시는 5억 4천, 그 밖의 다른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 x 100)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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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다 택배 분실시 할 수 있는 대처?
택배 분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택배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후에는 택배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택배사와 B 사이의 보상 문제는 B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B가 보상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그 보상금을 A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B가 보상을 받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A는 B에게 물건 값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B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A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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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음 세입자 직거래로 구할 때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원룸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 구하기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합니다.2.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짜 협의하기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합니다. 이때 이사 날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3.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간 계약 체결하기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4. 보증금 반환 받기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위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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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3차 동미참 참여일수 관련 문의
동미참 훈련은 총 4일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0%인 16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고발되지 않고 남은 시간이 다음 차수로 이월됩니다.자율적으로 2일만 참여해도 문제가 없으며, 화요일과 수요일에 참여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을 빠져도 16시간 이상을 이수했기 때문에 고발되지 않습니다.단, 훈련 일정과 시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소 또는 관할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여 자세한 일정과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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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용에대해 법적으로 맞설수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스포츠공정위원회 제소에 대한 기각 및 혐의 없음 판결이 나올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협회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이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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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가능과방법및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사회의 소집)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요청 4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위 단체인 체육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장 이하 집행부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긴급 이사회 추진을 방해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스포츠 공정위원회 제소 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위 내용들은 제소 건이 될 만한 요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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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았는데, 일부만 지켜진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세 및 공과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증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소득세 신고 시에는 남자친구가 받은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남자친구가 명의를 빌려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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