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의 개인사업장 주소지 임차주소 변경시 임대인은 어떤문제가있나요?

Question

저는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는아님)이고 아파트 전세 임차인이 사업장주소지를 임차주소지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동의를 구하는데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임차인본인의 사업장이 아닌 배우자의 사업장주소지변경이라고 합니다.

​

임차계약종료후 사업장주소지 변경안하는경우 문제가있다는 글을 봤었고

임차인 본인이 아닌 사업주의 주소변경인경우 전대? 처럼 되버리는것같은데

복잡한것은 싫어 거절하고 싶은데 또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

Answer 1

세입자가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임차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임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면, 해당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해당 주소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