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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추심신청 중복신청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직 법원에서 발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행문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압류를 걸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압류된 은행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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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토지취득 후 건축주로 할때 서류?
법인이 토지(임야)를 매입하고 법인명으로 건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이사회 회의록: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토지 매입 목적, 가격, 건축 계획 등을 명시하고, 이사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2.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날짜와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3. 법인등기부등본 수정: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권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5. 실거래가 신고필증 또는 검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5.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6. 취득세 납부 고지서7. 국민주택 채권 매입(영수증): 국민주택 채권은 토지 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한 후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위의 서류들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 시에는 건축 허가증, 설계도서, 공사감리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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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지난후 소멸시켜도 괜찮은걸까요?
쇼핑몰에서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소멸 시키는 것은 합법입니다.상품권으로 받은 것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에도 소멸 시기에 도래했을 때 소멸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적립금 소멸 시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 없이 적립금을 소멸 시키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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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촌누나의 남편의 호칭 궁금합니다
남편의 사촌 누나의 남편은 '시매부'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부르는 호칭인 매형이라는 단어는 손윗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맞는 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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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재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초범과 재범은 범죄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첫 번째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면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0월 00일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A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이 열렸고,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됩니다.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초범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죄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이 구분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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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도,2차부도,3차부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1. 1차 부도: 영업일에 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 거래 은행은 어음 발행인에게 다음날 영업일까지 입금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다음날 영업일에도 입금을 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됩니다.2. 2차 부도: 다음 영업일에도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부도가 발생하면 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대출도 어려워집니다.3. 3차 부도: 2차 부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어음 발행인의 당좌 계좌를 폐쇄하고, 신용 정보 기관에 통보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됩니다.- 다른 은행들도 어음 발행인과의 거래를 중단합니다.부도 알림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며, 보통 은행 전체에 공시됩니다.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은행들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조치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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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약관에 실내운동화 규정이 있는데
헬스장 이용 약관에 실내 운동화 착용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약관법 개별금지조항 고객의 권익보호'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헬스장 이용 약관에서 실내 운동화 착용 규정이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헬스장 측의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권 환불 거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헬스장 이용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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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해야 효력이 있으며, 상속 개시 후에는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각자의 상속분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해당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자녀 1이 상속예금을 받지 않고, 상속부동산 지분을 어머니께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리겠다는 내용을 적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1은 상속부동산 지분을 양도받은 어머니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녀 2는 자녀 1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딴말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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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친구 결혼비자 및 취업비자 질문합니다
먼저, 결혼비자는 혼인신고를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혼비자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과 책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취업비자는 F-6 비자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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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추가 진단 주수?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
초진 진단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진단 주수를 의미하며, 추가 진단은 초진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진단 주수를 의미합니다.위의 경우에는 최초 4주 진단을 받고 추가로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총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상해진단서의 진단 주수는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치료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 기간은 진단 주수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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